전문건설업면허, 오차없이 준비하는 법

전문건설업면허, 오차없이 준비하는 법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는 어떠한 절차와 과정이 필요할까요
전문건설업면허를 위한 오차없는 준비에 앞서

현행 전문건설업 분야에 대해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전문건설업면허 29가지 업종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하게 되면 영위 할 수 있는 29가지 업종에 대해

전부 나열 해 보겠습니다.

 

등록현황이 가장 높은 실내건축공사업을 중심으로

토목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수중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2,3종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철강재공사업, 준설공사업, 난방시공업1,2,3종까지

전부 29가지 업종을 분류되며 각각 전문성을 띄는 공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자본금 기준

전문건설업면허등록에 가장 핵심적인 기준으로 자본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서두에 나열된 총29가지 업종들마다 상이한 등록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자본금은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개인과 법인사업자에게 주어진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 등록준비를 하시는데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확인가능한 납입자본금까지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준비한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적격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데

자본금 충족에 필요한 절차인 기업진단을 통해 

각 사업자의 조건에 맞게 예치 및 유지의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면허등록에 필요한 것 뿐만 아니라 운영을 하면서도

자본금이 상시 충족 및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자본금 준비에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자본금 평잔 20일 이상 소요되며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유지하며, 또한 기존 실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해 미리 검토 후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 공제조합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필요한 공제조합 가입은 앞서 마련된 실질자본금 중

일부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 혹은 기계설비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 및 예치하는 것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과 기계설비공사업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그 외 나머지 업종들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입증서류로 발급받게 되며,

이를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출자금의 금액선정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공제조합의 신용평가로 결정된 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경우 1좌당 출자지분액 938,917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1좌당 1,030,000원입니다(2021년12월8일기준)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기 때문에 출자하기 전 공제조합에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 기술인력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중요한 기준인 기술인력을 살펴봅니다.

전문건설업 29가지 업종마다 각각 다른 인원수와 자격요건이 존재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뿐만 아니라 운영중에도 기술인력은 상시 충족되어야만 하며,

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 된 국가기술자격증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된

경력수첩을 소지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만 합니다.

(난방시공업, 가스시공업2,3종은 가스안전공사 교육으로 발급된 증명서도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를 위한 기술인력의 필수조건은

상시로 근무가 가능해야만 한다는 점과 4대보험이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에서 확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중근로자, 겸직/겸업자의 경우 상시로 근무 할 수 없으며

개별 사업체를 운영중인 기술인력도 상시근무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불가한 조건입니다. 

 

전문기술인력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쓰시고,

퇴사등의 결원이 발생되는 경우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안에 재충원하셔야만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시설장비/사무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는 사무실 기준이 무척중요합니다.

법인사업체를 준비하시는 경우라면 사무실을 준비하시는 것에 신경쓰셔야만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면허 본점 주소지에 위치한 장소를 확보하시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용도의 제한은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도부분을 체크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여

근린생활시설, 사무, 판매 용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실제 상시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입증되기 위해

사무실 사진, 평면도, 위치도등을 준비하시고, 소유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임대시) 건물등기부등본(자가)등을 미리 구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장비규정을 충족해야하는 업종들이 존재하며,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

전부 대표자명의로 실제 소유가 되어야만 합니다(난방시공업3종만 제외)

장비들을 상시로 사용하며, 장비의 실소유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장비사진,장비보유증명원등으로 실사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가 불가하기 때문에 입증서류로 구비하셔야만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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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와 관련된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전문건설업은 내년 2022년 대업종화로 인하여 29가지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폐합 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하단 이미지를 확인하시고,

보다 더 상세한 정보문의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도 높은 정보를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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