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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과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한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마무리 잘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충족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실 준비, 법인등록, 사업자발급, 자본금예치, 기술자 및 등록기준 서류 준비,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접수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기술자는 4명이 필요합니다.
모두 상시근무를 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할 수 없으며
일용직이사 학생, 타업의 개인사업자 등은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진 않은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결원이 생긴다면 30일내로 자리를 충원해야 합니다.
대표자도 기술능력과 조건이 맞다면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자격증, 경력수첩, 4대보험내역 등을 제출하여 증명합니다.
4대보험은 접수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업무용, 판매시설 등만 가능합니다.
이 용도는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용도보다 건축법상 즉 공적장부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근무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규정이나 장비에 대한 조건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과는 절대 겸용이 불가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1억5천만원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이,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 증명을 위해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하여 21일 이상 유지하고
22일째 기업진단을 의뢰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만이 가능하며 연관이 없는 업체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에서는 적격을 받아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자본금을 말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는 출자금 조건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고 보증가능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예치로 자본금의 10%인 1천5백만원을 예치합니다.
후에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 후 출자전환하면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치한 금액은 6개월 뒤부터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보증서 발행이나 공제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등록과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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